"가상자산"이 "디지털자산"이 된 이유: 용어 변경에 숨은 규제 철학

최근 법률 논의에서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규제 당국이 이 자산을 바라보는 법적 인식과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가상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이고 실체가 불분명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술 기반 자산으로서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부여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동안 가상자산은 투기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되면서, 이 용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재평가받고 있어요.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적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시작한 거예요.

 

법적 정의의 완성: "분산원장"이라는 핵심 요건

 

가장 큰 변화는 법적 정의의 명확성이에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이전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고 다소 넓게 표현했어요. 이 정의만으로는 무엇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모호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새 정의는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핵심 요건으로 명시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전자적 데이터가 디지털자산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만 법이 규정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인정받는 거죠. 기술적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요건 때문에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들도 명확해졌어요. 예를 들어, 화폐나 재화, 용역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발행인이 사용처를 제한한 정보는 제외돼요.

 

또한 게임산업법상 게임 아이템 같은 결과물도 원칙적으로는 디지털자산이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봐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별도 법률로 관리되는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분산원장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 법률적 충돌을 줄이고 현실적인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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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수준의 투명성: 공시 의무의 전면 도입

 

용어 변경과 함께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공시 의무의 도입이에요.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기존 금융 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발행팀이 자율적으로 백서를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공시와 유통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요.

 

이제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발행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금융위를 통해 대중에게 공시되어야 해요. 이 신고서가 정보의 공신력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공시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발행인은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해요.

 

유통 단계에서도 공시 책임이 강화돼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자신들이 거래지원하는 자산의 주요 내용, 상품설명서, 그리고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시해야 해요.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매우 강력해요.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과 직접 연계돼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거나,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모두 받게 돼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정 거래 정지, 임원 선임 제한, 그리고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손해액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고자 보호제도도 갖추며, 위반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집행하게 돼요. 이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체계를 준용하면서도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더욱 강화된 조치예요.

 

금융 시스템으로의 편입: 새로운 규제 체계의 영향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도입은 기존 금융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자산 개념을 넘어, 금융 시장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공식 인정하는 전환점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차등화된 진입 규제예요.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같이 이용자의 자산을 직접 다루거나 리스크가 큰 업무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인가제’가 적용돼요.

반면 자문업 등은 등록제로, 비교적 간단한 업무는 신고제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어요. 이는 기존 금융업종을 감독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한 체계예요.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수준이 금융권 수준으로 대폭 상향되는 거예요.

 

거래소와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도 법제화돼요. 이전까지 민간 협의체 기능에 머물렀던 조직들이 제도권 안으로 흡수돼요. 이를 통해 산업 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장 감시가 가능해져요.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나 이상 거래 감시 등 시장 행위 규제가 금융시장 수준으로 강화되는 거죠.

 

이 모든 규제 체계는 기존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시장 구조를 반영하는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예요.

 

투자자 보호의 핵심: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번 법제화 논의에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가장 꼼꼼하게 다뤄지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자산으로 별도 정의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인 인가제를 적용받고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돼요.

 

발행사의 자격 요건도 엄격해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자산 관리예요.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의 100퍼센트, 즉 1:1 비율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해요.

 

이 준비자산은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현금, 연방준비제도 예치금,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만기 93일 이하의 초단기 국채, 환매조건부 거래 등 극히 안전한 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해요.

 

또한 준비자산은 안전자산 위주로 관리하며, 일부는 국내에 보관할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발행자는 이 준비자산의 적정성, 유동성,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제를 항상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며, 이용자의 상환 요구에 언제든 응해야 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의 규제와도 비교해볼 수 있어요. 유럽연합(EU)은 MiCA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EU 내 라이선스를 얻고 준비자산의 30퍼센트 이상을 EU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엄격한 접근을 해요.

 

반면 미국은 크립토 3법 등을 통해 비은행 핀테크 기업도 인가를 받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자 지급 금지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요.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은행이나 신탁사 같은 공공기관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요. 싱가포르는 결제서비스법(PSA)을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국의 규제는 EU처럼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면서도,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방향이에요. 디지털자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미예요.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투자 조언이나 금융 자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투자 결정 전 반드시 개인적인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의 정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저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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