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9조 원, 교육이 아니라 부모 지갑 싸움이다

1. 또다시 최고 기록 세운 사교육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쓰는 돈이 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처]. 2024년에는 전체 사교육비가 약 29조 원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7.7%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돈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는 평균 47만 4천 원이고, 고등학생은 더 많은 52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한 달에 평균 67만 6천 원을 사교육에 쓰는 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고작 2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얻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점점 뒤처지는 불공평한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는데도 사교육비만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교육에 목매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많은 가정에서 생활비는 줄이면서도 자녀 교육비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

2. 왜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날까?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하고 공교육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고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빼는 등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이런 노력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쉬워지면 대학 간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더 열심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수 없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학생들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학원과 과외로 성적을 올리려 합니다. 대학들이 수시 전형에서 내신을 중요하게 보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교육의 질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학교 수업이 입시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아이 개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 학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대안으로 여겨져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진 것도 사교육을 늘리는 원인입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를 만회하려고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반응형

---

3. 사교육 증가가 가져온 문제들

 

• 교육 기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집 아이들은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만, 그렇지 못한 집 아이들은 기회가 제한됩니다. 이는 결국 성적 차이로 이어지고, 나중에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 가계 살림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사교육비 때문에 다른 필수 생활비를 줄이거나 빚을 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정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들의 마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친 공부 부담은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성적과 입시 결과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는 창의력과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발달을 방해합니다.
•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공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는 공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자원 투입도 줄어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

4.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

 

경기가 최악인데도 사교육비만 계속 늘어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모순을 보여줍니다. 생활비는 줄이면서도 교육비는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사교육이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을 말해줍니다.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부유한 집 아이들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교육은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격차를 고착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 공교육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교육센터,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시험 점수보다 창의력과 협동심 같은 미래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 교육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일류대학만이 성공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육 개혁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교육은 돈 많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어야 합니다. 교육 평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