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이 잘 안 풀린 후, "평화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때까지" 모든 군사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 나라 사이의 광물 자원 나눔 협상이 깨지고 평화협상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 작은 나라가 겪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국제정치는 작은 나라에게 정말 불리한 게임입니다. 큰 나라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이 규칙을 따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국제정치에서도 결국 힘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강한 나라는 '지배하는 쪽'으로, 약한 나라는 '지배받는 쪽'으로 나뉩니다. 강한 나라들은 자원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약한 나라를 이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이 군사 지원의 대가로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불평등한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강한 나라들은 직접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군사 원조, 경제 지원, 국제기구 등이 모두 이런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작은 나라의 생존을 위한 선택들
작은 나라가 이런 불평등한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한쪽 편에 서기' 전략입니다. 어떤 강한 나라 편에 확실히 서서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마치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 곁에 붙어 다니며 생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호자가 마음을 바꾸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의존했다가 군사 원조가 끊기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둘째, '여러 강한 나라와 친하게 지내기' 전략입니다.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강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싱가포르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예입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면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약한 나라들끼리 뭉치기' 전략입니다. 여러 작은 나라가 힘을 합쳐 강한 나라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아세안(ASEAN)이나 카리브해 지역협상기구(CRNM) 같은 모임이 이런 예입니다. 함께하면 혼자일 때보다 목소리가 커질 수 있지만, 내부 의견 맞추기가 어렵고 강한 나라들의 '나누어 다스리기' 전략에 약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질서의 불평등한 모습
현재의 국제질서는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와 권력이 불평등하게 나누어진 체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국만 거부권을 가진 것처럼, 규칙 자체가 불평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작은 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만큼 돈을 모으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국제 경제 체제도 강한 나라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작은 나라는 계속해서 원자재나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겉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종속을 만들어내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작은 나라에 도로나 항만 건설 비용을 빌려주는 대신,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합니다.
4. 작은 나라의 자주적 외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약소국 타령은 이제 그만하고 외교를 좀 줏대 있게 하자"라는 주장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나라도 자주적인 외교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한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나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나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기술 혁신으로 자국의 가치를 높인 것이 좋은 예입니다.
둘째,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관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이 크게 바뀌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강한 나라에게 더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힘 대결이 아니라, 국제 여론이나 규칙을 활용하는 '부드러운 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가 환경 보호와 같은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를 앞세워 국제적 영향력을 넓힌 사례가 있습니다.
5.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장기적 비전
현재의 불평등한 국제질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나라들이 단순히 현 체제 내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 공정한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 규칙, 금융 제도, 환경 정책 등에서 작은 나라의 이익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나라들이 함께 큰 기업에 대한 최저 세금을 정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유한 나라의 더 큰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추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나라들은 현실적인 생존 전략과 이상적인 변화 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6. 현실을 직시하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국제정치는 작은 나라에게 매우 불리한 게임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자주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에 너무 의존할 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작은 나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약소국 타령"을 넘어 "줏대 있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 지도자의 확고한 외교 철학과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갖춰질 때, 작은 나라도 국제정치의 거친 바다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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