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 보고서 (Miran Report) 번역 및 간단 요약

반응형

2025년 미국의 경제 정책 난맥상으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란 보고서 (Miran Report)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드슨 베이 캐피털의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원본 보기]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예상되는 무역 및 통화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한 2024년 보고서입니다. 모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역 및 요약했습니다.

 

미란 보고서 분석: 보호무역주의의 한계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

1. 경제적 불균형의 근본 원인

 

1️⃣ 달러 과대평가 문제

 

• 지속적인 달러 강세가 국제 무역 균형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
•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달러 가치 상승을 초래
• 미국의 세계 GDP 점유율이 1960년대 40%에서 현재 26%로 감소했으나, 달러 기축통화 역할은 확대
• 미국은 달러 강세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무역 적자 확대라는 비용을 감당
• 수입품의 상대적 저가격화로 인한 미국 내 제조업 쇠퇴
• 해외 공장으로의 일자리 이전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황폐화
•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중국 충격'으로 인한 약 200만 개의 일자리 손실 추정
• 미국 제조업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10% 미만으로 감소

 

2️⃣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

 

• 기축통화 발행국이 글로벌 무역을 위한 유동성(자국 통화)을 공급하면서 불가피하게 경상수지 적자 발생
•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짐
• 미국이 글로벌 안보와 기축통화 제공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하며 비용 증가
• 달러에 대한 비탄력적 수요로 인해 무역 균형 달성을 위한 환율 조정 메커니즘 작동 불가
• 통화가치가 과대평가되면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 글로벌 GDP가 성장할수록 미국의 기축통화 공급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
• 이론적으로는 '트리핀 한계점'에 도달하면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은 아님
•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경기 하락 시 약세를 보이지만, 달러는 안전자산 수요로 인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특성

---

2. 관세 정책의 효과와 전략

 

1️⃣ 관세와 통화 상쇄 효과

 

• 관세 부과 시 해당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관세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됨
•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 위안화는 17.9%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13.7% 절하됨
• 통화 조정으로 인해 관세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최소화됨
• 완전한 통화 상쇄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품 가격의 실질적 변화가 거의 없음
•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영향 미미
•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 존재
• 관세와 통화 조정의 상호작용이 무역 흐름보다는 재정수입에 더 큰 영향
• 미시경제 데이터와 거시경제 데이터 간 관세 효과 분석의 불일치 존재

 

2️⃣ 관세 부과의 실질적 부담

 

•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국가의 소비자들이 구매력 감소 형태로 실질적 관세 부담
• 미국은 관세 수입을 얻으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
• 관세 부과 국가에 따라 차등 부과 전략을 통해 국가안보와 무역정책 연계 가능
•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기여하여 내국세 부담 완화 효과
• 소매업체와 도매업체의 마진 축소로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 흡수 가능성
• 재수출 우회(re-export diversion)를 통한 관세 회피 현상 발생
• 중국산 중간재가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비중 약 50% 증가 추정
• 관세 부과 위협만으로도 무역 협상에서 레버리지 확보 가능

 

3️⃣ 최적 관세율

 

•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최적 관세율은 약 20%로 추정
•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율(중국 60%, 기타 국가 10%)이 실행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은 17%로 예상
• 적절한 관세는 오히려 미국 경제의 전반적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분석
• 노동 및 자본 소득세에 비해 관세가 경제 왜곡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주장
• 관세율 50%까지는 무역 개방에 비해 경제적 후생 증가 가능성 제시
• 조세의 한계 초과 부담(marginal excess burden)은 관세보다 소득세가 더 높음
•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가 있을 경우 이러한 후생 이득은 사라질 수 있음
•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파트너들의 환율 방어 비용 증가 및 중국의 자본 통제 압력 증가

---

3. 통화 정책 접근법

 

1️⃣ 다자간 통화 협정 접근법

 

• 과거 플라자 합의(1985)와 루브르 합의(1987)와 같은 국제적 통화 협정 선례 존재
•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라 불릴 수 있는 새로운 통화 협정 가능성
• 외국 중앙은행들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전환해 미국의 재정 부담 경감 방안 제시
• 국제 안보와 무역 체제를 연계한 부담 공유 방안으로 접근
•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대국 통화가치 상승 유도
• 미국의 방위 우산 제공과 공정 무역 조건을 연계하는 전략
• 유럽과 중국은 자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 협력 가능성 낮음
•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중소 교역국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
• 관세 부과 후 통화 협정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초장기 국채(100년 만기) 발행을 통한 미국 재정 부담 경감 방안
• 외국 중앙은행의 금리 리스크 감수를 위한 연준의 스왑라인 제공 가능성

 

2️⃣ 일방적 통화 정책 접근법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외국 당국의 미국 국채 보유에 대한 사용료 부과 가능성
• 미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을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 방안
• 연준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통화 매입으로 달러 약세 유도 가능성
• 일방적 접근법은 유연성은 높으나 금융시장 변동성 위험도 큼
•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이자 수령액에 대한 소액(1-2%)의 사용료 부과로 시작
• 국가별로 차등화된 사용료 부과를 통해 동맹국과 경쟁국 구분
• 미국 내 국채 보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국내 부담 최소화
• 연준의 통화스왑라인을 활용한 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
• 연준의 장기금리 안정화 의무에 기반한 협력 요청 가능성
• 점진적 접근을 통한 시장 충격 최소화 전략 필요
• 골드 리저브 액트(Gold Reserve Act)를 활용한 금 판매 후 외환보유고 증대 가능성
• 연준의 외환매입 시 통화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 관리 필요

 

Stephen Miran on Activist Treasury Issuance and the Monetary Policy Implications of a Second Trump Term

 

---

4. 시장 영향과 변동성 고려사항

 

1️⃣ 실행 순서와 전략

 

• 관세 정책이 통화 정책보다 선행될 가능성이 높음
• 관세는 협상 레버리지와 재정수입 확보 수단으로 먼저 활용
•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안정된 후 실행 가능성 높음
• 연준 인사 교체 후 통화정책 조정에 연준의 자발적 협력 가능성 증대
• 매월 2%씩 점진적 관세 인상을 통한 시장 충격 최소화 전략
•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통한 동맹국과 경쟁국 구분
• 관세 인상과 병행한 규제 완화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 에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상쇄
• 관세 징수를 통한 세입 확보로 개인소득세 감세 연장 재원 마련
• 관세 부과를 통한 협상 레버리지 확보 후 통화 협정 추진
•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
• 통화 정책 변화 전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안정화 우선

 

2️⃣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관세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통화 정책 변화는 미국 국채시장과 주식시장에 변동성 초래 가능
•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상쇄 전략 필요
• 안보 동맹과 무역 파트너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경우 자산 가격에 차별적 영향
•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와 달리 현재 달러 인덱스는 과거 범위의 중간 수준
• 중국 경제의 부채 비율이 GDP의 350%를 초과하여 통화 약세 시 금융 불안정성 위험
• 중국의 자본 통제 정책에 대한 압력 증가 및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
•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매도로 인한 금리 상승 위험
• 연준의 장기금리 통제 능력에 대한 시장 신뢰 여부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
• 환율 변동성 증가로 인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 압력
•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장기적 신뢰 약화 가능성
• 금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5. 주요 정책 옵션과 기대 효과

 

1️⃣ 관세 정책 옵션

 

• 점진적 관세 인상: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매월 2%씩 점진적 관세 인상 방식
• 국가별 차등 관세: 안보 협력, 무역 조건, 통화 정책 등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 차등화
• 중국에 대한 집중 관세: 중국 수출품에 최대 60%까지 관세 부과 가능성
• 산업 투자 유치: 관세 면제 대가로 미국 내 직접 투자 유도
• 국가 안보와 무역 정책의 명시적 연계를 통한 관세 체계 설계
• 관세 수입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로 세금 감면 정책 연장 재원 마련
•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성 등 무역 관행 개선을 위한 관세 활용
• 제3국을 통한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 강화
• 관세 부과 시 2018-2019년과 유사한 통화 상쇄 효과 예상
• 식료품, 약품, 반도체 등 전략적 품목에 대한 차등 관세율 적용 가능성
• 미국 기업의 해외 생산 시설 국내 이전(리쇼어링) 유도

 

2️⃣ 통화 정책 옵션

 

• 다자간 접근법: 주요 교역국과의 통화가치 조정 협의 추진
• 장기 국채 발행 전략: 100년 만기 국채 또는 영구채 발행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 외환보유고 관리: 미 정부 기관의 외환보유고 증대를 통한 달러 약세 유도
• 금리 곡선 관리: 재무부와 연준의 협력을 통한 금리 곡선 관리
• 미국 국채 보유 외국 당국에 대한 사용료 부과 방안
•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보유 구조를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유도
• 안보 협력과 통화정책 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다자간 합의 추진
•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의 혜택과 비용 분담 요구
• 통화가치 조정을 통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 목표
• 외국 정부의 환율 관리 및 외환보유고 축적에 대한 규제 강화
• 환율안정기금(ESF)을 활용한 직접적 시장 개입 가능성
• 통화정책에 있어 재무부와 연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3️⃣ 정책 실행의 위험과 완화 방안

 

• 시장 변동성: 정책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위험
• 인플레이션 위험: 달러 약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 국채 시장 불안: 외국인 국채 보유 감소가 국채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
• 경제적 부작용: 수출 기업 경쟁력 약화, 공급망 혼란 등의 부작용 가능성
•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악화 위험
• 규제 완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상쇄 필요
• 점진적 정책 실행을 통한 시장 충격 최소화 전략
•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매도로 인한 금리 상승 위험 관리
• 재무부의 적극적 국채 발행 전략(Activist Treasury Issuance)을 통한 시장 변동성 관리
• 중국 경제의 금융 불안정성이 글로벌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 통제
• 안보 동맹과 무역 관계의 급격한 재편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 관리
•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방안 마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정책이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접근법과 국제적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 제공국으로서 글로벌 무역과 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교역국들과 공유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보 동맹과 무역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자산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초기에는 달러 강세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부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