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자세 논란, 공공의료 재정이 부유층을 겨냥하는 이유

캘리포니아주에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가 뜨거운 감자예요. 이 세금은 2024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연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조세 형평성과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지만, 이면에는 주의 핵심 공공의료 제도인 메디캘(Medi-Cal)의 재정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가 숨어있어요.

 

부자세,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세금 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요. 2024년부터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초과 자산에 1.5% 세율이 적용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6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5000만 달러(약 700억 원) 초과 자산에는 1%, 10억 달러 초과 자산에는 추가로 0.5%의 세율이 더해져요.

 

과세 대상 자산 범위가 매우 넓은 것도 특징이에요.

 

• 예금, 주식, 사모펀드 지분 등 금융 자산
• 예술품
• 해외 보유 자산

 

이처럼 거의 모든 형태의 자산이 포함되지만, 흥미롭게도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는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줄이려는 조치로 보여요.

 

또한 캘리포니아에 일부 기간만 거주하는 부분 거주자(part-time residents)도 예외는 아니에요. 실제 거주한 일수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해요.

반응형

세금 수익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부자세를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해요. 이 재원은 주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쓰여요.

 

가장 중점적으로 배분되는 분야는 단연 공공의료예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메디캘 프로그램 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예요.

 

확보된 세수는 메디캘 가입자 확대, 의료 서비스 질 개선, 의료진 인력 유지 등에 투입될 계획이에요. 나아가 서류미비자나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히기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 같은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어요.

 

공공의료 재정이 절박한 진짜 이유

 

캘리포니아가 이처럼 부자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 메디캘 재정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캘리포니아는 메디캘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즉 의료 제공자 세금과 병원 세금으로 충당해요. 2025년 기준으로 메디캘 헬스 플랜에 부과된 세금 수입만 88억 달러, 병원 세금은 59억 달러에 달해요.

 

주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재원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막대한 매칭 자금을 지원받아왔어요.

 

문제는 연방 정부가 이런 방식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일부 주들이 의료 기관에 과도한 세금을 매겨 연방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 연방 매칭 자금이 축소되면, 이미 약 12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는 캘리포니아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 삭감 위기에 몰려요. 이는 곧 메디캘 수혜자 감소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부자세는 이처럼 위태로운 공공의료 재정을 지탱할 유력한 대안인 셈이에요.

 

게다가 2024년부터 메디캘 프로그램의 자산 한도 기준이 폐지된 점도 재정 압박을 더해요. 저소득층이 자산 보유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주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에요.

 

부유층 이탈이라는 가장 큰 위험

 

하지만 부자세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자산 이주 위험이에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초부유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적은 텍사스, 플로리다, 라스베가스 등 다른 주로 이주했어요. 특히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Mansion Tax) 도입도 부자들의 이주를 부추겼어요.

 

이처럼 핵심 납세자인 고액 자산가들이 떠나면, 주 정부는 세수 감소와 예산 압박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주 의회도 이런 자산 이주 문제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이른바 출국세(Exit Tax) 강화예요. 부자세 부과 시점부터 다른 주로 이주한 부자들에게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0년 동안은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예요.

 

출국세는 해외 이주 시 자산 처분과 동일한 세금을 매겨 조세 회피를 막는 제도로, 이미 미국 연방 정부를 비롯해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이에요.

 

또한 앞서 언급했듯, 부자세 과세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것도 이주를 방지하고 캘리포니아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성공했을까요

 

부유세 도입 논란은 캘리포니아만의 일은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도 워싱턴주, 뉴욕주 등이 부자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세금 회피와 부자 이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위험은 더 분명해져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많은 유럽 국가가 부유세를 도입했어요.

 

• 프랑스: 한때 강력한 부유세를 시행했으나, 외국인 투자 감소, 조세 회피 증가, 경제 성장 저하라는 비판 끝에 2014년 폐지했어요.
• 스페인: 50년간 부유세를 운영했지만, 경제 성장 둔화와 중산층 부담 확대 문제로 2008년 폐지했어요.
• 스위스: 예외적으로 부유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율이 비교적 낮고 상속세가 낮은 정책을 함께 사용하며, 오히려 부자들의 조세 회피처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해요.

 

이처럼 부유세는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주와 경제 위축이라는 부작용 논란이 항상 따라붙어요. 캘리포니아 역시 공공의료 재정 확보와 부유층 이탈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2025.10.23 - [경제] -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대의 균열, AI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주 3가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시대의 균열, AI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주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