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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와 시진핑, 경주에서 맞붙는다 - 2025 APEC 핵심 의제 전망

by qwanjk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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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기 때문이에요. 두 정상은 9월 19일 전화 통화에서 경주 회담을 합의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했어요.

 

희토류 대 관세, 맞불 작전으로 치닫는 양국

 

중국이 10월 초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건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같은 중희토류 7종은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데 중국이 세계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산 희토류가 0.1%만 포함돼도 해외에서 만든 제품조차 중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는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중국을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다"고 비난하며 현재 평균 55% 수준인 대중 관세에 100%를 더 얹겠다고 선언했어요. 여기에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에요.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를 거의 비축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이미 1년치 이상 재고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관세전쟁 재점화, 숫자로 보는 충격

 

2025년 2월 트럼프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2차 무역전쟁은 4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어요. 한때 미국은 145%, 중국은 125%까지 상호 관세를 올렸다가 5월 협상으로 115%포인트를 낮췄어요. 양측은 11월 10일까지 관세 휴전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트럼프의 새로운 100% 추가 관세 예고로 이 합의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미중이 100% 상호 관세를 전면 도입하면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이 2.2~2.3%포인트 하락해 0%대로 추락할 수 있대요.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와 IT 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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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협상이 숨은 핵심 변수로 떠올라

 

의외의 의제가 주목받고 있어요. 바로 대두 수출 문제예요. 중국은 2025년 4월 트럼프가 대두에 34%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6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면서 트럼프는 이 문제를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룰 계획이에요.

 

중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대두 공급처를 다변화하며 협상력을 높인 상태예요. 반면 미국은 농민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서 양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대두 협상이 타결되면 다른 무역 현안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관세전쟁이 더 확전될 수 있어요.

 

반도체·AI 통제는 양보 없는 싸움

 

미국은 11월 1일부터 14nm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256단 이상 메모리반도체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어요. 중국도 같은 시점부터 해당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에 사례별 검토를 적용해요.

 

양국 모두 기술 패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관세와 대두 같은 무역 현안에서는 제한적 합의가 가능하지만, 반도체와 AI 같은 전략 기술 분야는 장기 대결 구도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경주 APEC 회담도 빅딜이 아닌 단계적 완화 수준의 합의가 현실적이라는 평가예요.

 

한반도 안보가 미중 협상을 흔들 수 있을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압박과 한국의 자주국방 강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 이슈가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북미 대화 재개 논의도 예상돼요.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 안보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어요. 미중 간 긴장 완화와 협력 가능성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부와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미중 무역·기술 협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

 

트럼프는 10월 10일 "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APEC에는 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분노해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이런 언행은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내 반중 여론을 결집하려는 전술로 보여요.

 

실제로 회담이 열린다 해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6월 미중 협상에서 중국은 희토류 선적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10월에 더 엄격한 통제를 발표했거든요. 미국도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중이에요.

 

한국 경제에 던져진 선택의 순간

 

미중 양국이 제3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중국은 최근 한국 전력설비 제조사들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위반 시 희토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경고예요.

 

미국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셈이에요. 한국의 1, 2위 수출국이 미국과 중국인 상황에서 이런 압박은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주 회담은 단순한 정상 간 만남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담 자체가 무산되고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가 발효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블록화 시대로 접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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